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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신기출문제집 행정학(조철현) 내용 질문|교재 Q&A
문*환 |조회 124 |2019.04.13 02:2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 100페이지 38번 문제에 딸린 핵심노트의 상호관계란에 이슈네트워크가 수평적 관계라고 되어있는데

불균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수평적이라기보다 수직적이라고 봐야하는 게 아니라

참여 기회 자체는 균등하니 수평적이라 봐야하는 건가요?


2. 106페이지 16번 문제 4번 선지에는 명목집단기법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다고 되어있고

18번 4번 선지에는 충분한 토의를 거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제한된 토론의 “제한된”은 어떻게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인가요?


3. 130페이지 7번 문제 4번 선지 해설에 “행정안전부장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이라고 되어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인 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이 위임받아 규정한 게 아니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설에 “행정안전부장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이라 되어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4. 기출문제집 154페이지 20번 3번 선지 해설에 변화에의 적응이 아니라 변화에의 저항 아닌가요?


5. 162페이지 61번 문제 해설에 국가보훈처의 장관이 차관급이라 되어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국가보훈처장이 장관급이라고 해설을 수정해야 하나요?

또 국가보훈처 차장은 차관급으로 올라가고 차관급 이상인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어서 61번 문제 2번 선지도 옳은 선지가 되고 문제의 답이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6. 기출문제집 165페이지 74번 해설에 “준정부기관도 해당 공기업의 장(기관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조 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같은 법 5조 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일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호배타적인 집합)이니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는 해설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7. 기본서 464페이지의  표에 품목별예산제도의 정책결정유형이 분산이라고 되어있어 분권적, 참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출문제집 283페이지 1번 선지”품목별예산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 참여적이다”가 틀린 지문이라고 나와있네요

결정유형이 분산적이니 분권적이고 참여적인 것 아닌가요?

품목별예산제도의 정책결정방식이 분권적, 참여적이라는 지문의 어느 부분이 틀린 건가요?



8. 기출문제집 316페이지 14번 해설에 “유비쿼터스 정부는 웹 3.0 시대의 정부”라고 되어있는데

13번 해설에는 유비쿼터스 정부가 정부 2.0 또는 3.0이라고 되어있고 기본서 564페이지에는 정부 2.0은 웹 1.0, 정부 3.0은 웹 2.0이라고 하는데

둘을 종합하면 유비쿼터스 정부는 웹 1.0 혹은 2.0인 것이니 14번 문제 4번 선지가 웹 2.0이라서 틀렸고 3.0이라는 해설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9. 기출문제집 322페이지 37번 ㄹ 선지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가 옳다고 나와있는데

313페이지 3번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다는 것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10. 기출문제집 330페이지 8번 문제 해설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인 리우선언이 지방자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4번 선지에는 전국적인 환경문제는 중앙집권 촉진요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에서 자기 지방을 개발하고 싶을 수도, 자기 지역 환경을 지키고 싶을 수도 있으니 

전국적인 노력이 필요할 정도의 환경문제는 중앙집권화 촉진요인이고 그냥 환경보존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면 지방분권촉진 요인이라고 보면 되나요?




11. 기출문제집 332페이지 7번 문제 2번 선지 해설에는 기관대립형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고

8번 문제에 딸린 핵심노트나 기본서 586페이지에는 기관대립형의 단점으로 책임소재의 모호성이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집행 결정 다 하니 무조건 의회에게 책임을 지우면 되니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대립형처럼 나누어져 있어야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봐야 하나요?


12. 기출문제집 347페이지 1번 아래의 핵심노트에 주민참여의 순기능은 효율성 제고이고 역기능은 능률성 저하인데

이 말은 능률성은 저하되나 효과성은 매우 제고되므로 능률성과 효과성의 종합적인 개념인 효율성은 제고된다는 의미인가요?


13. 기출문제집 354페이지의 같은 문제 해설에는 지자체가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위의 1번 문제 해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있든 없든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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