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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비 최신판 해커스 군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학 (조철현) 교재 질문 (175p 14번, 176p 17번) | 교재 Q&A
김*아 |조회 108 |2020.07.08 22:28 주소복사 [링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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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명 : 2020 대비 최신판 해커스 군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학 (조철현)

(2) 관련 페이지 쪽수 : 175p 14번문제 보기2번 / 176p 17번문제 보기1번 

(3) 문의사항
175p 14번문제 보기2번하고 176p 17번문제 보기1번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175p 14번에서는 옳지않은 지문으로 나오고
176p 17번문제에서는 옳은지문으로 나오는데 
둘의 차이가 뭔가요...?

175p 14번 해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176p 17번문제 보기1번이 옳지않은 지문 아닌가요? 
옳은 지문이라 나와서 두 보기의 차이점이 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보기 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첨부의 사진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군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학]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175p 14번 문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고, 176p 17번 문제 1번 선지는 옳은 선지가 맞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위 법조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는 ⓐ의 경우에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와 ⓑ의 경우 모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5p의 14번 문제 2번 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틀린 선지이고,

176p의 176p 17번 문제 1번 선지는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라고 되어 있으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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