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비대면 1:1 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강남역캠퍼스
02-598-50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20 대비 최신판 해커스 군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학 (조철현) 교재 질문 (175p 14번, 176p 17번) | 교재 Q&A
김*아 |조회 108 |2020.07.08 22:28 주소복사 [링크하기]
다운로드 #1 : IMG_20200708_2.jpg (861.5 KB), Download : 4
(1) 교재명 : 2020 대비 최신판 해커스 군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학 (조철현)

(2) 관련 페이지 쪽수 : 175p 14번문제 보기2번 / 176p 17번문제 보기1번 

(3) 문의사항
175p 14번문제 보기2번하고 176p 17번문제 보기1번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175p 14번에서는 옳지않은 지문으로 나오고
176p 17번문제에서는 옳은지문으로 나오는데 
둘의 차이가 뭔가요...?

175p 14번 해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176p 17번문제 보기1번이 옳지않은 지문 아닌가요? 
옳은 지문이라 나와서 두 보기의 차이점이 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보기 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첨부의 사진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군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학]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175p 14번 문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고, 176p 17번 문제 1번 선지는 옳은 선지가 맞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위 법조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는 ⓐ의 경우에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와 ⓑ의 경우 모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5p의 14번 문제 2번 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틀린 선지이고,

176p의 176p 17번 문제 1번 선지는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라고 되어 있으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7/09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8 행정학 14개년 기출문제집 명품행정학[1]   손*희 2021.01.08 34
157 행정학 교재 임시품절 관련 문의드립니다.   허*영 2021.01.08 57
156 행정학 서현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   이*건 2021.01.08 41
155 행정학 14개년 기출문제집 명품행정학[1]   손*희 2021.01.07 37
154 행정학 문의[1]   김*민 2020.12.07 59
153 행정학 개정사항[1]   수* 2020.11.13 90
152 행정학 2021 쉬운행정학 11개년 기출문제집 2권[1]   김*혜 2020.11.09 70
151 행정학 2021 해커스 공무원 14개년 기출문제집 현 행정학 (저자 : 서현)[1]   고*미 2020.11.05 78
150 행정학 2021 해커스 공무원 명품 행정학[1]   정*란 2020.10.20 89
149 행정학 교재 출고예정일 문의[1]   최*진 2020.10.14 100
148 행정학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777[1]   구*훈 2020.10.02 86
147 행정학 서현 행정학 800제 !!![1]   고*현 2020.09.26 116
146 행정학 조절현 선생님 행정학 요약집[1]   곽*혜 2020.09.23 106
145 행정학 안녕하세요. 서지정보 요청 추가건 문의드립니다.[1]   최*한 2020.09.07 83
144 행정학 안녕하세요. 서지정보 요청드립니다.[1] 현_행정학_서지정보_요청.png (66.8 KB)  최*한 2020.09.07 116
143 행정학 교재가 손상되어 도착했습니다[1] KakaoTalk_20200905_123645092.jpg (1.08 MB)  이*영 2020.09.05 188
142 행정학 서현 선생님 행정학 개론 심화교제 2021[1]   김*성 2020.09.04 126
141 행정학 조철현선생님 테마 104 이제 안나오나요?[1]   김*범 2020.08.25 91
140 행정학 조철현 선생님 행정학 기출문제[1]   이*암 2020.07.27 126
139 행정학 필기노트[1]   박* 2020.07.20 119
138 행정학 2021 송상호 선생님 9급 강의[1]   공*경 2020.07.11 135
행정학 2020 대비 최신판 해커스 군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학 (조철현) 교재 질문 (175p 14번, 176p 17번)[1] IMG_20200708_2.jpg (861.5 KB)  김*아 2020.07.08 108
136 행정학 2020 대비 최신판 해커스 군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학 (조철현) 교재 질문 (167p 문제1번)[1] 20200708_173555.jpg (3.01 MB)  김*아 2020.07.08 109
135 행정학 조절현 선생님 행정학 교재[1]   이*경 2020.07.03 155
  1 | 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