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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문 | 교재 Q&A
백*현 |조회 55 |2019.09.18 17:08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9 실전동형모의1     

(2) 관련 페이지 쪽수 : 55페이지 15번 4번선지

(3) 문의사항

3번선지에선 사회적비용이 더 크다, 4번선지에선 사회적비용이 더 작다 되있는데오,
4번 풀이 오류인가요.




그리고 저번질문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합니다.   
구속전받는게  영장심사,  구속후 받는게 구속적부심사인건 알고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구속의  타당성을 논하는건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구속적부심사아닌가요.  
설명달아주신거에도 구속타당성을 논하는건 구속적부심사라고 하셨구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우선 독자님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2019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1] 40페이지 3번 문제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속의 타당성’은 표현의 차이일 뿐, ‘구속의 타당성’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참고>로 설명드렸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보면, ‘타당성’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구속 전에 구속 영장 발부가 타당한지를 심사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구속된 후에 이와 같은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1] 55페이지 15번 문제의 4번 선지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와 같이 교재의 해설이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불경제는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불경제일 때 생산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큽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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