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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동욱 헌법 동형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개정 3판 | 교재 Q&A
김*웅 |조회 59 |2021.12.15 16:25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1 실전동형모의고사 신헌법1

(2) 관련 페이지 쪽수 : 31페이지 핵심지문 ox 문제 중 4번(양심적병역거부관련)

(3) 문의사항
4번에 정답이 o라고 되어있는데 x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神헌법 1]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교재의 실전동형모의고사 2회 핵심지문 OX 04번의 정답은 [O→X]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례(헌재 2018.6.28, 2011헌바379 헌법불합치)에 따르면,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으나,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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