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 2016 행커스경찰 형법 2권 | 교재 Q&A | ||
| 김*훈 |조회 1974 |2017.02.27 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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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페이지 기수시기 ㄴ 강도치상죄 이부분 791 페이지 하단에 ㄴ강도치사죄 : 결과적 가중범으로 미수 성립이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 규정상 미수범 처벌준용규정(제342조)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되야 되는거 같은데 아래는 형법 긁어온거구요 다시 읽어보다가 이상해서 확인 바랍니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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