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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교재 | 교재 Q&A
유*우 |조회 119 |2021.02.19 17:3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2020 신동욱 행정법기출문제집 2권 666p 56번문제 3번지문해설에보면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그러면 그 대상이 같은 동종행위면 불가변력 인정된다는 소리인가요??

2021 행정법 기본서 3권 321p 144번 문제 정답 O로 되어있는데 X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 및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2020 기출문제집, p.666, 56번, ③번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74.12.10, 73누129).”는 판례입장은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국한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그 대상이 같은 동종행위”가 “당해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불가변력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1 기본서, p.321, 144번 정답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것과 같이 정답은 O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지법 2002.7.23, 2001가합71684〮14728).”는 판례를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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