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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행정법총론 기출 | 교재 Q&A
    유*우 |조회 497 |2021.03.04 18:27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2권 693p.19번 문제 2번 선지-5년이내에 취득한 토지의~적혀있는데 10년 아니에요??
    그리고 환매권은 토지는 포함하지만 건물은 미포함이다.이 표현이 맞나요?
    2.699p 26번 5번 선지에 마지막에 청구권적 성질이 있는데 형성권적 성질이랑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693p.19번 문제 2번 선지 중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에 대한 부분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한 환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조 제2항에서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2. 환매권의 대상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매권이라는 용어는 본 법률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문의해주신 “환매권은 토지는 포함하지만 건물은 미포함이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권적 성질과 형성권적 성질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청구권적 성질이란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청구권의 성질을 의미하고, 형성권적 성질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형성권의 성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두 용어의 의미는 별개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중 청구권과 형성권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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