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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실전동형2권 질문 \| 교재 Q&A
이*진 \|조회 1142 \|2018.06.05 15:32

사회실전동형2권 5회

4번 3번
>>해설에 지속적인 여대야소는 우리 정치상황과 거리가 멀고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 주장 근거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여대야소 아님+2)지속적인 여대야소 자체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인건지...
그냥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여대야소 아니라는 것 하나만 이유가 된단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인 여대야소 자체가 의원내각제의 개헌근거는 안되는 것 같은데...그럼 후자가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잘못이해하는거고 전자가 맞는건가요?

4번1.중임이 아니더라도 이전 정권의 심판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a당의 대통령이 이번에 일을 못하면 담번 대선은 a당을 안뽑고 b당을 뽑는 식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왜 '이전정권의 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가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10번 ㄱ은 c가 a를 견제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해설은 a가 c를 견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오타인거죠?
그럼 결국 이 상태로라면 ㄹ은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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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6/05
답글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우선 교재 내용으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1. 5회 4번 1번
이전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정권을 담당했을 때를 되짚어보고 선거를 통해 권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라도 대통령 후보자가 다른 인물일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합니다.

2. 5회 4번 3번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소야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는 항상 여대야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대야소 상황에 따른 문제점인 독재를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 또한 여대야소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여대야소로 문제점을 겪었다는 근거는 옳지 않습니다.

3. 5회 10번 ㄹ
네, 유저분께서 문의 주신 바와 같이 ㄹ의 지문이 맞기 위해서는 첨부한 그림과 같이 ㉠이 A에서 C로 향하는 화살표를 의미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의미하는 화살표가 그림과 같이 변경되면 ㄹ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수정되어야하는 그림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정오표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댓글로 자료첨부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해커스에바란다'쪽으로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빠르게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6/0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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