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영어 시작 집중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 교재 Q&A
    권*연 |조회 2141 |2017.02.01 11:5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666쪽 2번

    (3) 문의사항

    선택지 2번이 정답인데 해설읽어봐도 어느부분이 잘못된건지 파악이 잘 안돼 질문합니다. '개정시한 이후' 이 말과 '개정시한 그 다음날' 이말은 같은소리 아닌가요 ㅜㅜ? 아님 다른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안녕하세요, 권자연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교재 관련 권자연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문 2번 중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해설 판례 중 첫 번째 밑줄 참고).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다 하여도 소급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이 아닌 첫 번째 밑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해설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소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이 중 일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음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할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첫번째 밑줄 내용)

    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더라도 위 2.의 내용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두 번째 밑줄 내용)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53 영어 보카 문의2[2]   진*범 2019.04.09 1166
    2152 영어 보카 문의[2]   진*범 2019.04.09 1033
    2151 행정법 안녕하세요 2019년판 신동욱 선생님 행정법총론 1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운 2019.04.08 1067
    2150 영어 2019 해커스공무원 영어 기본서 오류 문의드려요~[1]   김*경 2019.04.08 1185
    2149 기타 실전동형2[2]   이*은 2019.04.07 1390
    2148 세법 2019년 지방세법 책 언제 나오나요?[1]   남*현 2019.04.06 1150
    2147 국어 실전동형2,3[2]   이*주 2019.04.05 1023
    2146 수학 2019년 해커스 공무원 수학 기본서[1]   문*학 2019.04.04 1383
    2145 영어 2019 영어 기본서 special edition 독해편 질문입니다.[2]   조*현 2019.04.03 1228
    2144 영어 교재 오프라인에서 직접 살수있는곳 있나요[1]   김*우 2019.04.03 1386
    2143 국어 기출이랑 기출추록교재랑 무슨 차이죠[2]   임*현 2019.04.02 1460
    2142 기타 교재 반품[1]   이*현 2019.04.02 1255
    2141 영어 2019 영어 기본서 special edition 문법 질문[1]   조*현 2019.04.01 1188
    2140 영어 2019 영어 어휘 기본서 오탈자 발견![1]   최*호 2019.03.31 1248
    2139 사회 2019 사회 기본서 경제[1] 새_파일_2019_03_31_14.13.17_1.jpg (194.9 KB)  정*영 2019.03.31 1121
    2138 국어 신민숙 필기노트 기본이론 내용빠짐[1]   이*림 2019.03.30 2124
    2137 기타 형사소송법 기출 언제 주문할 수 있나요?[1]   이*원 2019.03.28 1271
    2136 기타 언제 발송되나요?[1]   최*라 2019.03.28 1358
    2135 과학 19년 동형 모의고사 과학 정오표는 언제나오나요?   박*영 2019.03.27 1308
    2134 영어 필수영문법 품절 언제 풀리나요[1]   김*영 2019.03.25 1173
    2133 기타 실전동형[2]   박*영 2019.03.24 1183
    2132 한국사 2019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 모의고사 한국사 1에서 2회 14번문제의 정답이 복수정답이라는데요...[1]   오*희 2019.03.24 1081
    2131 사회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1]   이*현 2019.03.22 1158
    2130 한국사 2019 한국사 기출문제집 조선후기 성리학 파트 누락[1]   원*성 2019.03.22 1180
      [1].. 101 | 102|103|104|105|106|107|108|109|1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