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영어 시작 집중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헌법 질문 | 교재 Q&A
    장*지 |조회 1489 |2018.03.25 19:14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헌법 기본서 부록

    (2) 관련 페이지 쪽수 : 61

    (3) 문의사항
    신동욱 선생님의 2018 설날 최신 헌재결정 특강의 프린트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1억원 이상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였는데 (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 비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여)

    신동욱 헌법 기본서 부록편 61쪽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 (적극)

    둘이 같은 문제인거같은데 답이 달라요.. 뭐가 맞는것인가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해커스 패스닷컴 공무원학원 - http://gosi.hackers.com     		2018/03/26
    답글
    1. 본래 '공무원이 5천만원 이상을 수수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 위 1.의 규정의 경우 비록 합헌이었지만 개정이 되었고, 개정법의 경우 '1억이상 수수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부분 역시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3. 그러나 '공무원'과 달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5천만원 이상 수수하면 10년 이상 징역'인 규정은 그대로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위 3.의 결정이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관련 특가법은 개정되었는데, 금융기관 관련 특경법은 종전대로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처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비교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위헌결정됨]

    5. 현재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모두 1억 이상을 수수하면 10년 이상 징역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03/28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53 영어 보카 문의2[2]   진*범 2019.04.09 1173
    2152 영어 보카 문의[2]   진*범 2019.04.09 1036
    2151 행정법 안녕하세요 2019년판 신동욱 선생님 행정법총론 1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운 2019.04.08 1072
    2150 영어 2019 해커스공무원 영어 기본서 오류 문의드려요~[1]   김*경 2019.04.08 1191
    2149 기타 실전동형2[2]   이*은 2019.04.07 1398
    2148 세법 2019년 지방세법 책 언제 나오나요?[1]   남*현 2019.04.06 1156
    2147 국어 실전동형2,3[2]   이*주 2019.04.05 1032
    2146 수학 2019년 해커스 공무원 수학 기본서[1]   문*학 2019.04.04 1386
    2145 영어 2019 영어 기본서 special edition 독해편 질문입니다.[2]   조*현 2019.04.03 1236
    2144 영어 교재 오프라인에서 직접 살수있는곳 있나요[1]   김*우 2019.04.03 1395
    2143 국어 기출이랑 기출추록교재랑 무슨 차이죠[2]   임*현 2019.04.02 1468
    2142 기타 교재 반품[1]   이*현 2019.04.02 1260
    2141 영어 2019 영어 기본서 special edition 문법 질문[1]   조*현 2019.04.01 1189
    2140 영어 2019 영어 어휘 기본서 오탈자 발견![1]   최*호 2019.03.31 1249
    2139 사회 2019 사회 기본서 경제[1] 새_파일_2019_03_31_14.13.17_1.jpg (194.9 KB)  정*영 2019.03.31 1126
    2138 국어 신민숙 필기노트 기본이론 내용빠짐[1]   이*림 2019.03.30 2132
    2137 기타 형사소송법 기출 언제 주문할 수 있나요?[1]   이*원 2019.03.28 1277
    2136 기타 언제 발송되나요?[1]   최*라 2019.03.28 1366
    2135 과학 19년 동형 모의고사 과학 정오표는 언제나오나요?   박*영 2019.03.27 1311
    2134 영어 필수영문법 품절 언제 풀리나요[1]   김*영 2019.03.25 1176
    2133 기타 실전동형[2]   박*영 2019.03.24 1187
    2132 한국사 2019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 모의고사 한국사 1에서 2회 14번문제의 정답이 복수정답이라는데요...[1]   오*희 2019.03.24 1089
    2131 사회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1]   이*현 2019.03.22 1161
    2130 한국사 2019 한국사 기출문제집 조선후기 성리학 파트 누락[1]   원*성 2019.03.22 1187
      [1].. 101 | 102|103|104|105|106|107|108|109|1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