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영어 시작 집중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 교재 Q&A
    권*연 |조회 2143 |2017.02.01 11:5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666쪽 2번

    (3) 문의사항

    선택지 2번이 정답인데 해설읽어봐도 어느부분이 잘못된건지 파악이 잘 안돼 질문합니다. '개정시한 이후' 이 말과 '개정시한 그 다음날' 이말은 같은소리 아닌가요 ㅜㅜ? 아님 다른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안녕하세요, 권자연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교재 관련 권자연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문 2번 중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해설 판례 중 첫 번째 밑줄 참고).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다 하여도 소급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이 아닌 첫 번째 밑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해설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소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이 중 일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음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할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첫번째 밑줄 내용)

    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더라도 위 2.의 내용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두 번째 밑줄 내용)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29 국어 163페이지 모음분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   주*영 2019.03.22 1422
    2128 세법 개정[1]   최*빈 2019.03.21 1011
    2127 기타 신동욱 선생님 헌법 핵시미론   이*별 2019.03.21 1079
    2126 영어 교재질문이요[1]   김*균 2019.03.21 1297
    2125 국어 2018 국어 기본서 질문[2]   문*환 2019.03.21 1092
    2124 사회 사회 법정[1]   이*현 2019.03.20 898
    2123 국어 국여 실전동형[2]   김*영 2019.03.20 1052
    2122 한국사 2019 한국사 기본서 special ed 오타[1]   조*현 2019.03.19 1134
    2121 영어 구문독해 책이요!![1]   이*영 2019.03.19 1196
    2120 국어 책 상태 확인 후에 보내주시죠?[1] CC89AF9A_3D70_4211_A7AD_9BBAE54B40E9.jpeg (1.51 MB)  75EF5C5F_2481_4F5F_AD9A_D81BA1F49170.jpeg (2.70 MB) 전*미 2019.03.16 1144
    2119 행정학 질문드려요   임*신 2019.03.15 1003
    2118 영어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2]   이*주 2019.03.14 1443
    2117 국어 신민숙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교재 언제 재입고 되나요[1]   민*라 2019.03.13 1135
    2116 국어 국어 700제 순서맞추기[2]   이*형 2019.03.13 1202
    2115 영어 학습에 관련된 질문[2]   이*주 2019.03.13 1308
    2114 영어 해커스 동형 모고 영어[1]   박*은 2019.03.13 1318
    2113 기타 국제법 답[1]   이*희 2019.03.12 1330
    2112 기타 국제정치학, 국제법[1] CAA49082_7AE2_4DB1_B72F_5DFFA7FD70B2.jpeg (1.72 MB)  이*희 2019.03.12 1193
    2111 영어 2019 해커스공무원 영어 어휘[1]   이*주 2019.03.11 848
    2110 사회 ;;[1]   이*현 2019.03.11 840
    2109 기타 하프모의고사 교재[1]   한*진 2019.03.11 1286
    2108 사회 사회 문제 문의요[1]   구*경 2019.03.10 1098
    2107 기타 김대환형소법[1]   이*미 2019.03.10 1309
    2106 영어 해커스 공무원 영어 기초 영문법,독해 이 2권은 다른버전인가요?[3] 해커스내꺼.jpg (142.2 KB)  해커스꺼.png (104.5 KB) 김*환 2019.03.07 1213
      [1]..101| 102 | 103|104|105|106|107|108|109|1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