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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신헌법 실전동형모의고사2 | 교재 Q&A
이*진 |조회 163 |2021.08.11 23:05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신헌법 실전동형모의고사2

(2) 관련 페이지 쪽수 : 교재16 해설7 교재18

(3) 문의사항

교재 16페이지 3번에 2번 해설 7페이지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2번도 틀린 지문이지 않나요?


교재 18페이지 10번에 4번 해설11페이지에는 문의적 한계 내라고 되어있는데, 교재에는 벗어났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神헌법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독자님께서는 p16 3번의 2번선지에서 이념적, 논리적으로 우열이 인정된다는 해설의 내용이 있고,
p18 10번의 4번선지에서는 문의적 한계 내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는 해설의 내용이 있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교재 p16 3번의 2번선지는 헌재 1995.12.28, 95헌바3의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p18 10번의 4번선지도 대판 2004.8.20, 2004다22377 판결의 내용과 같이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한계 '내'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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