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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교재 질문 드립니다 | 교재 Q&A
문*환 |조회 354 |2018.12.27 22:16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9 행정학(조철현), 2019 행정학 기출문제집(조철현)

(2) 관련 페이지 쪽수 : 기본서 591페이지, 기출문제집 예상문제 95페이지

(3) 문의사항

기출문제집 예상문제 95페이지 12번 문제에 4번 선지가 틀리고 “정무직 또는 일반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본서 591페이지의 표에는 행정부지사는 일반직, 정무부시자는 별정직으로 나와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8
답글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의 단서 문구에 따라, 기본서 및 최신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1. 최신기출문제집 예상문제 95p 12번 문제의 4번 지문
→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을 보시면,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2. 기본서(1판) 591p
→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의 단서 문구(‘다만,’ 이하 부분)를 보시면,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무부시장 및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므로 기본서의 내용 또한 옳은 내용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에서 언급한 법령 또한 함께 전달드립니다.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령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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