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 사회 기본서 정치와법 4판 2쇄 | 교재 Q&A | ||
| 서*석 |조회 711 |2020.06.04 20:57 |
 ![[링크하기]](./images/new_icon/board_btn_link2.gif){kind=icon}
|
|
| 다운로드 #1 : | 3FEECC9A_ED4B_4F5E_B385_C728A4A8204A.jpeg, Download : 57 | |
|
(1) 교재명 : 사회 정치와법 기본서 4판 2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84페이지 5번 문제 (3) 문의사항 4번 선지 엄연히 5일이란 시간을 주었고, "5일이내 공포 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공포 할 수 있다"라는 단서도 있습니다. "지체없이" 란 단어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선지 개헌안의 경우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하고 ( 대통령 가능, 20일 이상 공고 ) 국민투표가 성사 되려면 먼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 60일 이내 의결 ) 그 후에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 부의권으로 국민 투표에 부친다는 것인데,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대통령도 그 고유권한으로 실시 못한다는 의미로 차라리 4번보다는 2번이 답인 것 같아서요. 오답체크에서와 같이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권한이고 대통령은 국민 투표 부의권을 불행사 할 수 없다고 강의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 헌번 개정" 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국민 투표 부의권' 의 예외 인가요? 예외가 맞다면 '구분' 의 첫째 칸이 "헌법 개정 논의" 이고, 두번 째 칸이 "OO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두번 째 칸에서 헌법 개정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2번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두번 째 칸인 'ㄴ' 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였다면 2번은 답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정리하자면 헌법 개정이 아닌, 정책에 대한 사항에서는 국회의 찬,반 과 상관 없이 국민 투표 부의권으로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 개정의 경우와 (입법적, 법 개정적) 과 관련 없는 정책의 경우 이 두가지가 국민 투표 부의권의 행사 방식이 다른거죠? |
 |
|
|
| 번호 | 교재 | 글쓴이 | 날짜 | 조회수 | |
|---|---|---|---|---|---|
| 178 | 사회 | 하종화선생님 기출문제집[1] | 이*정 | 2020.11.13 | 646 |
| 177 | 사회 | 암기의 비밀 | 이*은 | 2020.11.11 | 580 |
| 176 | 사회 | 상표권 거래[2]
|
손*애 | 2020.10.26 | 542 |
| 175 | 사회 | 사회 공무원 기출+적중예상 1000제 사회 올해 출간 하나요?[1] | 최*리 | 2020.10.11 | 670 |
| 174 | 사회 | 질문이요[1] | 김*연 | 2020.09.19 | 833 |
| 173 | 사회 | 사회 기출문제집 출간[1] | 박*린 | 2020.08.29 | 632 |
| 172 | 사회 | 기출문제집[1] | 김*영 | 2020.08.26 | 736 |
| 171 | 사회 | 강태홍 사회 기본서 (경제) 개정 4판 2쇄[2] | 서*석 | 2020.08.17 | 845 |
| 170 | 사회 | 사회 동형모의2 10회 19번 문제요[1]
|
서*석 | 2020.08.15 | 681 |
| 169 | 사회 | 사회 동형모의2 79페이지 14번[1]
|
서*석 | 2020.07.25 | 691 |
| 168 | 사회 | 사회 동형모의2 10회 19번[1]
|
서*석 | 2020.07.21 | 839 |
| 167 | 사회 | 사회 모의동형2 61페이지 15번[2]
|
서*석 | 2020.07.17 | 639 |
| 166 | 사회 | 2021사회교재[1] | 김*정 | 2020.07.11 | 820 |
| 165 | 사회 | 2834번 재 질문요.[1] | 서*석 | 2020.06.30 | 965 |
| 164 | 사회 | 사회2 동형모의 3회 16번 문제[1]
|
서*석 | 2020.06.29 | 625 |
| 163 | 사회 | 사회문화 기본서 174페이지 4판2쇄[1]
|
서*석 | 2020.06.27 | 670 |
| 162 | 사회 | 사회 기본서 정치와 법 4판2쇄 214페이지[1]
|
서*석 | 2020.06.26 | 620 |
| 161 | 사회 | 개정 4판 2쇄 사회기본서 정치와 법 64페이지[1]
|
서*석 | 2020.06.26 | 867 |
| 160 | 사회 | 4판2쇄 사회문화 기본서 139페이지[1]
|
서*석 | 2020.06.25 | 616 |
| 159 | 사회 | 사회 동형모의1 해설 5페이지 4번 문제[1]
|
서*석 | 2020.06.24 | 573 |
| 158 | 사회 | 2020 사회 1권 정치와법 (기본서 4판 3쇄) 문의드립니다.[1] | 허*영 | 2020.06.20 | 634 |
| 157 | 사회 | 질문있습니다[1] | 이*지 | 2020.06.18 | 1012 |
| 156 | 사회 | 사회기본서 정치와법 4판2쇄 72페이지[1]
|
서*석 | 2020.06.08 | 740 |
| 155 | 사회 | 사회기본서 정치와법 4판2쇄 123쪽 4번문제[1]
|
서*석 | 2020.06.08 | 82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