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영어 시작 집중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오타 | 교재 Q&A
    이*비 |조회 2184 |2016.05.04 01:4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2) 관련 페이지 쪽수 : 35, (해설집 - 5페이지)

    (3) 문의사항


     35페이지의 11번에서 ㄴ을 보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나와있고 교수님과 대법원판례 그리고 해설집의 해설도 모두 위배되는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답에서는 모두 옳다고 하여 답이 4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ㄴ은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여야 합니다.  

      해*******원 안녕하세요. 이수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수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5/04
    답글
    안녕하세요. 이수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수비 님이 문의주신 򒾠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법> 35p 11번(해설 5p) 문제의 정답은 ④번이 맞습니다.

    35p 11번 ㉡ 지문의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15.4.9, 2014도1419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그러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5p 11번의 ㉡은 옳은 지문입니다. :)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5/04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87 기타 국제법 교재 재입고날짜 문의[1]   김*진 2020.09.15 796
    586 기타 교재[1]   홍*동 2020.09.15 948
    585 기타 구입했는데요~~~~[1]   한*정 2020.09.13 764
    584 기타 헌법 질문[1]   장*지 2020.09.11 779
    583 기타 교재 구입 문의[1]   김*호 2020.09.10 959
    582 기타 교재환불관련[1]   반*아 2020.09.10 754
    581 기타 경영학[1]   이*연 2020.09.09 747
    580 기타 경영학[1]   홍*동 2020.09.08 734
    579 기타 기적의패스 교재 구매?[3]   김*량 2020.09.08 903
    578 기타 경제학 교재[1]   이*헌 2020.09.08 845
    577 기타 군무원 경영학[1]   홍*동 2020.09.07 910
    576 기타 군무원 수사직 교재 질문이요[1]   최*은 2020.09.06 867
    575 기타 기출문제집 문의드려요~[2]   조*주 2020.09.04 1024
    574 기타 기출 교재 문의[2]   임*영 2020.09.03 715
    573 기타 신헌법 요약집[1]   주*라 2020.09.02 787
    572 기타 2020년 기본서 2021년 기본거   진*름 2020.08.31 839
    571 기타 피티윤 교제 주문 취소[1]   김*경 2020.08.30 1065
    570 기타 2021 기출 문제집[1]   김*정 2020.08.29 983
    569 기타 피티윤 교재 문의[1]   허* 2020.08.29 911
    568 기타 경영학 강의와 기본서[1]   김*린 2020.08.28 831
    567 기타 이영철 소방학개론[1]   안*현 2020.08.28 976
    566 기타 피티윤 배송 문의[1]   송*훈 2020.08.26 927
    565 기타 피티윤 면접책 환불[1]   송*주 2020.08.26 836
    564 기타 피티윤 면접책[1]   오*현 2020.08.25 947
      [1]..11|12|13|14|15|16|17|18|19| 20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