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 2021 실전동형 모의고사 행정법총론2 문의드립니다 | 교재 Q&A | ||
| 박*석 |조회 439 |2021.05.09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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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명 : 2021 실전동형 모의고사 행정법총론2 (개정 2판) 주택개발조합이 처분관리계획까지 수립하여 인가-고시를 받은 중에 해당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에서 제기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은 '甲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자격이 있다'로 해설의 판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향유하기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판례에서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판결)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대한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조합의 사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위법사유로 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지, 더 이상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대한 소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미 추진위원회가 결의를 거쳐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조합으로 설립된 바 이 경우 보기 1번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지기 전의 경우로 한정된 것인지, 조합의 사업 진행을 저지하는 것과는 별도의 법적이익이 있기에 여전히 추진위원회의 승인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인지(이 경우 별도의 법적이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있는지라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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