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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커스 헌법 실전동형모의고사 2 (1회 18번 3) | 교재 Q&A
김*우 |조회 107 |2021.09.19 11:58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헌법 2

(2) 관련 페이지 쪽수 : 문제p.20 / 해설 p.15

(3) 문의사항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 저술게재 보도 제한은 칼럼을 게재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
2021/09/23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神헌법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1회 18번 3번 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9.11.28. 선고 2016헌마90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본문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부분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9/27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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