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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교재 Q&A
박*규 \|조회 104 \|2021.10.07 20:55

(1) 교재명 : 2022패권국제법 단원별 핵심지문 ox

(2) 관련 페이지 쪽수 :
418p 316번문제,
(3) 문의사항

418쪽 316번 문제, 정선명령시 시각신호와 청각신호로 통고해야 하는데, 예외로 무선통고해도 되냐는 게 문제입니다.

해설은 "예외규정은 없다, 시각신호와 청각신호 모두 필요하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렇다면 답이 0가 아니라 엑스인거죠?

정오표에 없어서 문의남깁니다.

374 15 번 정오표 수정전이 0고 수정 후가 x아닌가요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짐으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단원별 핵심지문 OX]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독자님께서는 다음 3문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13p 283번 문제 – 능동적 속인주의를 근거하여 터키에게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답 X가 아닌 O인지의 여부
(2) 418p 316번 문제 –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무선에 의한 통고는 불가하여 답 O가 아닌 X인지의 여부
(3) 420p 327번 문제 –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아닌 '1994년 UN해양법협약~'인지의 여부

2.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3문제 중 (1)과 (3)은 오류가 아닙니다. 다만, (2)의 답은 X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13p 283번 문제
로터스호 사건은 객관적 속지주의를 인정한 사건으로 PCIJ는 프랑스와 터키 양국의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판시하면서
기국인 터키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2013년 국가직 9급 20번 문제의 1번 지문이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2) 418p 316번 문제
무선에 의한 통고, 즉 무선통신만으로 정선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답은 X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3) 420p 327번 문제
1982년은 'UN해양법협약'만을 수식하고 있는 연도로서 1994년이 아닌 1982년이 맞습니다.
해당 문제는 2016년 국가직 7급 6번 문제의 4번 지문이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과 추가 정오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ub_menu=4&no=549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

2021/10/13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짐으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단원별 핵심지문 OX]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독자님께서는 다음 3문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13p 283번 문제 – 능동적 속인주의를 근거하여 터키에게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답 X가 아닌 O인지의 여부
(2) 418p 316번 문제 –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무선에 의한 통고는 불가하여 답 O가 아닌 X인지의 여부
(3) 420p 327번 문제 –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아닌 '1994년 UN해양법협약~'인지의 여부

2.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3문제 중 (1)과 (3)은 오류가 아닙니다. 다만, (2)의 답은 X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13p 283번 문제
 로터스호 사건은 객관적 속지주의를 인정한 사건으로 PCIJ는 프랑스와 터키 양국의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판시하면서 
 기국인 터키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2013년 국가직 9급 20번 문제의 1번 지문이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2) 418p 316번 문제
 무선에 의한 통고, 즉 무선통신만으로 정선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답은 X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3) 420p 327번 문제
1982년은 'UN해양법협약'만을 수식하고 있는 연도로서 1994년이 아닌 1982년이 맞습니다. 
해당 문제는 2016년 국가직 7급 6번 문제의 4번 지문이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과 추가 정오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ub_menu=4&no=549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