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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농지개혁법상의 3정보이상에 대하여..|교재 Q&A
양*수 |조회 454 |2018.03.08 15:16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한국사 스페셜Edition 3권(근대~현대)

(2) 관련 페이지 쪽수 : p297과 p310

(3) 문의사항

    1) 농지개혁법상에는 "이상" 이라는 표현이 아닌 "이내" , "초과" 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p 297쪽  농지개혁법 내용(9번째 줄)에 보면 "3정보이상의 토지소유를 금지" 하고 3정보 이상의 농지소유 지주를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3정보도 포함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아랫쪽 농지개혁법상의 의미와 맞지않습니다.

        농지개혁법은 토지상한선으로 농지 3정보 소유한도를 규정했기때문에 이를 초과한 경우에 농개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즉 "3정보 이내 소유" 혹은 "3정보 초과 유상매입" 이란 표현으로 해야하는데 "이상" 이라는 표현은 맞지않다고 보입니다.


     2) p310쪽 4번(2015년 국가직7급)문제에서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3정보 이하라는 표현이 맞기에 옳은것이지만 3번도 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3번은 3정보 이상의 농지라는 표현으로 3정보를 포함하기때문에 이는 옳지않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4번문제는 답이 1번과 3번으로 보여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8/03/08
답글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2018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 스페셜Edition 3권>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독자님 말씀대로 문의하신 297쪽의 농지개혁법에서 지주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상한선은 3정보로,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 정부에서 유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주는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토지 개혁법의 법령을 살펴보면 토지 소유와 관련하여 "이내", "초과"라는 표현 이외에도 3정보 "이상"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2.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중략)···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 작물재배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작물재배 이외의 농지

* 농지개혁법 법령의 내용은 297쪽 <중요 사료: 농지개혁법(194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독자님께서 문의하신 310쪽의 4번 문제(2015 국가직 7급)는 공식적으로 '① 귀속농지의 관리 기구인 신한공사를 해체하였다."만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개혁법을 학습하실 때에는 농지 소유의 상한선이 3정보였다는 점을 중점으로 학습하시되, 다만 문제에 따라 선택지에 '이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아두시고 문제 풀이 시 명확한 오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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