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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행정법총론(신동욱선생님) 교재 관련 문의입니다 \| 교재 Q&A
김*영 \|조회 1063 \|2020.08.06 17:36

(1) 교재명 : 神행정법총론 3권 (신동욱선생님교재)

(2) 관련 페이지 쪽수 : 127페이지 ,103페이지

127페이지 관련

문의사항 - 27번문제 해설에서 법무부장관이~~~ 공정력에서 나온다는 해설부분이 1권 271페이지 행정행위의 구성요건

효력에 의한 예로 나와있어서 구성요건적 효력에서 나오는게 아닌가 하여 물어봅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인가요???

103페이지 관련

문의사항- 51번문제 특허는 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나 이에 한정 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인에게 행해지기도 한다

에서 답이 맞다고 되어있는데 특정인만 대상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1권 202페이지 2째줄 즉,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여기부터 4째줄까지 재량과 판단여지 부분이 바뀐거 같아요

교재상 오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교재에 의하면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라고

나오는데 재량이 아닌가 해서요~!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독자님께서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내용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1. 3권 127p 27번: 법무부장관의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 예시 내용이 '공정력'에 관한 것인지,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문의
2. 3권 103p 51번 문제의 정답 여부
3. 1권 202p 본문 오류 및 오타 여부

● 1번 문의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법무부장관의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 예시와 관련하여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학설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고, 하나의 내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두 개념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2, 3번 문의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3권 103p 51번의 정답은 X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1권 202p 상단에서 판단여지는 재량으로, 재량은 판단여지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는 '재량'에 관한 것이고,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판단여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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