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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 공무원 |조회 2944 |2014.08.26 02:28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최영희 해커스패스 공무원사회 법과정치 2015년판

    (2) 관련 페이지 쪽수 : 192

    (3) 문의사항
    유형문제1번에 보기ㄴ이 헤깔리는데요.

    저는 p.190에 피성년후견인의 원칙에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단독으로'라는 말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

    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차를 매매했으므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한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했거든요.

    근데 옆에 해설을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거죠?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가 다른거 없이 그냥 법률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까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을 둔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유가 궁금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법률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런거라면 그 법률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법 몇조 몇항인지 좀 알려주세요.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07.0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거 밖에 딱히 안보이네요.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건가요? 다른 근거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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