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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커스 기출+예상문제집 행정학|교재 Q&A
김*미 |조회 861 |2017.02.20 19:16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7 해커스 기출+예상문제집 행정학

(2) 관련 페이지 쪽수 : p283 문제 5번의 보기5번, p285 문제 10번의 보기3번

(3) 문의사항


p283 문제 5번의 보기 5번에는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 운용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p285 문제 10번의 보기 3번에는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30%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보기의 내용 모두 옳은 내용이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요..


두 보기의 내용이 기금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보기의 기금이 각기 다른 기금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혜미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혜미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0
답글
안녕하세요, 김혜미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혜미 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지문 모두 옳은 내용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83p 문제 05번 보기 ⑤번에 나와있는 기금은 비금융성 기금을 의미합니다.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기금과 금융성 기금으로 나뉘므로, '기금'이라고 단독으로 적혀져 있을 경우 '비금융성 기금'을 의미합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일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제1호).

2. 285p 문제 10번 보기 ③번 지문은 명시된 바와 같이 '금융성 기금'을 의미합니다.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일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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