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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커스 공무원 기출 +예상문제집 행정학|교재 Q&A
김*미 |조회 729 |2017.02.22 19:0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7 해커스 기출 +예상문제집 행정학

(2) 관련 페이지 쪽수 :  p352 문제 1번 보기 5,

(3) 문의사항


p352 문제 1번의 보기 5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이 보기는 틀린내용으로 


해설집p120에  '합의제 행정기관은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회색 박스안의 참고  제 116조(합의제 행정기관) 

(1) 내용은. '..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 내용은 '제1항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352 문제1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16조 (1) 내용으로 답이 나오고

p363 문제 2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2번은 제116조 (2) 내용으로 옳은 내용이 되는데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1)  (2)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혜미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혜미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2
답글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혜미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판단하시면 된다는 점 안내드리며,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제 행정기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

2.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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