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행커스경찰 형법 2권 | 교재 Q&A
김*훈 |조회 1031 |2017.02.27 08:59 주소복사 [링크하기]

789페이지 기수시기 ㄴ 강도치상죄 이부분
아예 잘못 쓴거 아니예요??;
강도 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형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 있는 거여서.

791 페이지 하단에 ㄴ강도치사죄 : 결과적 가중범으로 미수 성립이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 규정상 미수범 처벌준용규정(제342조)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되야 되는거 같은데



아래는 형법 긁어온거구요 다시 읽어보다가 이상해서 확인 바랍니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답글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께서 문의 주신 2016 해커스 경찰 형법 ② 각론 p.789 ㉡은 옳은 내용이며, 추가 설명을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치사상죄는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결과의 과실(과실미수는 성립하지 않음)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론상 미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00 영어 영집반 교재[5]   백*희 2018.07.03 432
1699 영어 기초 영문법 질문[1]   이*주 2018.07.02 434
1698 영어 2018영어 reading 기본서p.43 (special edition)[2]   김*수 2018.06.30 406
1697 기타 교재 관련 문의 입니다.[1]   정*진 2018.06.29 499
1696 기타 2017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재 자료 문의[2]   김*은 2018.06.29 487
1695 사회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2019년판[1]   정*아 2018.06.28 443
1694 국어 질문드려요[1]   김*호 2018.06.28 360
1693 행정학 행정학 2019년판 언제나오나요?[1]   김*조 2018.06.28 523
1692 과학 문제 질문입니다[1]   홍*표 2018.06.27 368
1691 기타 2019년 필수과목 기본서는 언제 출간되나요ㅠㅠ[1]   홍*영 2018.06.26 611
1690 기타 김종국 다이제스트 문의드립니다[2]   김*희 2018.06.26 444
1689 기타 2018년 대비 교재로 2019년 대비 강의를 듣는 것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1]   박*진 2018.06.25 493
1688 사회 사회 기본서 2018년도[1]   정*아 2018.06.24 381
1687 한국사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중 국자감과 관련하여..[2]   양*수 2018.06.24 813
1686 기타 2019 국제법, 국제정치학 교재 언제 출간 예정인가여?[1]   류*진 2018.06.22 455
1685 국어 실전동형모의고사 국어3 질문있습니다.[2]   최*슬 2018.06.21 381
1684 영어 2018 해커스 영어 기본서 질문[2]   고*진 2018.06.21 437
1683 기타 경제학 교재절판[2]   서*한 2018.06.20 480
1682 영어 2018 해커스 영어 기본서 문제질문[2]   고*진 2018.06.20 408
1681 행정학 품절교재[1]   김*지 2018.06.19 418
1680 행정학 품절인 교재[2]   손*홍 2018.06.19 785
1679 한국사 관동별곡에 관해 한국사 교재와 국어 교재의 설명에 대해서[2]   이*경 2018.06.18 1025
1678 한국사 해커스공무원한국사 답오류[2]   정*원 2018.06.17 493
1677 회계학 기출+적중예상 1400제 회계학[2]   이*정 2018.06.13 375
  [1]..21|22|23|24|25|26|27|28|29| 30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