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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커스 공무원 출제 예상 문제집 사회|교재 Q&A
김*미 |조회 698 |2017.03.02 20:34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해커스 공무원 출제예상문제집 사회

(2) 관련 페이지 쪽수 : p84 헌법재팜소의 지위와 구성에서 구성부분 ,p88문제 6 보기 1

(3) 문의사항

p84 헌법 재판소이 지위와 구성에서 구성부분을 보면 


'중립적 구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3명 임명, 국회에서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 '


p88  문제 6번 보기1 

 ' ㄱ의 헌법재판소법 재판관 9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나와 있고 해설집에는 맞는 내용이라고 나와있네요..


둘 중 어떤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혜미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혜미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3/02
답글
  해커스 공무원 안녕하세요, 김혜미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2016 해커스 공무원 출제예상문제집 사회 관련 김혜미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p.84 '중립적 구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3명 임명, 국회에서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 p.88 'ㄱ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자와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의 참여자를 구분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헌법 111조 2항-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는 입법/사법/행정 간 중립을 위해 국회에서 선출한 3인/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3인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3인을 제외한 6인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립적 구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3명 임명, 국회에서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고, 'ㄱ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은 공식적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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