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교재 Q&A
권*연 |조회 995 |2017.02.01 11:5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666쪽 2번

(3) 문의사항

선택지 2번이 정답인데 해설읽어봐도 어느부분이 잘못된건지 파악이 잘 안돼 질문합니다. '개정시한 이후' 이 말과 '개정시한 그 다음날' 이말은 같은소리 아닌가요 ㅜㅜ? 아님 다른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안녕하세요, 권자연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교재 관련 권자연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문 2번 중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해설 판례 중 첫 번째 밑줄 참고).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다 하여도 소급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이 아닌 첫 번째 밑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해설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소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이 중 일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음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할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첫번째 밑줄 내용)

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더라도 위 2.의 내용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두 번째 밑줄 내용)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71 영어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2]   김*숙 2018.02.19 403
1470 영어 교재문의[2]   권*원 2018.02.18 431
1469 한국사 해커스 공무원 적중예상 700제 한국사 답지 오류[1]   한*성 2018.02.16 425
1468 한국사 2018기본서3권 근대 질문[2]   이*진 2018.02.15 331
1467 한국사 질문드려요[2]   임*신 2018.02.15 478
1466 한국사 기본서 2권조선 질문[2]   이*진 2018.02.15 490
1465 행정법 행정법 질문드립니다[1]   이*익 2018.02.15 508
1464 사회 2018 공무원사회1000제[2]   김*석 2018.02.15 396
1463 영어 2018기본서 문법[2]   이*진 2018.02.14 411
1462 국어 2018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국어 및 추록 관계[1]   민*식 2018.02.14 509
1461 영어 실전동형2. 독해 질문[2]   이*진 2018.02.14 448
1460 영어 영어 어휘집[1]   이*익 2018.02.13 425
1459 과학 엽록체 단백질 자체합성[2]   유*쥬 2018.02.13 419
1458 한국사 한국사 질문이요[2]   임*영 2018.02.12 352
1457 영어 2018해커스영어(3권)[1]   권*연 2018.02.12 441
1456 영어 어휘집 단어 중에...[2]   이*익 2018.02.11 432
1455 한국사 한국사 관련 질문입니다[2]   유*현 2018.02.09 368
1454 한국사 한국사 질문드립니다.[2]   양*수 2018.02.09 464
1453 영어 2017실전동형2권 질문[2]   이*진 2018.02.08 366
1452 영어 2017 실전동형2. 1회 18번[1]   이*진 2018.02.08 383
1451 한국사 한국사 기본서 질문드립니다.[2]   최*인 2018.02.08 399
1450 국어 국어 700제 질문드립니다.[1]   최*인 2018.02.08 436
1449 한국사 한국사 질문드려요[2]   임*신 2018.02.07 440
1448 사회 강태홍 선생님 사회책 질문입니다   유*현 2018.02.07 377
  [1].. 31 | 32|33|34|35|36|37|38|39|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