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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현 2019 기본서(2018년 7월판) 질문 | 교재 Q&A
    문*환 |조회 952 |2019.04.12 18:2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 31페이지에 신행정국가의 특징으로 단방제가 나와있는데 

    단방제는 30페이지 아래 표에 나온 것처럼 전통적 의회정체모형의 특징 아닌가요?


    2. 39페이지 표에 경재적 규제(협의)는 재량적 규제라고 나와있는데 

    예로 나와 있는 진입규제, 가걱규제는 명령지시적 규제이니 재량성이 낮은 규제 아닌가요?

    경제적 규제가 왜 재량적 규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3. 251페이지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마지막에 “한국사업인력공단”이라고 되어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오타인가요?

    4. 2019 행정학 기출문제집(조철현) 예상문제 400제 8페이지 20번 문제 해설에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은 국민이 느끼는 조세(부담)가 누리는 편익보다 작다는 생각으로”라고 되어있는데

    조세가 편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니 저항하는 거 아닌가요?


    5. 기출문제집 25페이지 3번 문제 1번 해설에 국립도서관이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므로 공유재이지만, 요금을 낼 경우에는 요금재라고 되어있는데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경우에서 배제성이 생기면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경우이니 요금재가 아니라 사적재인 것 아닌가요?


    6. 기출문제집 33페이지 31번 문제 4번 선지에 “업무가 증가되면”이 아니라 “부하가 증가하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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