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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서 정치와법 4판 2쇄 | 교재 Q&A
서*석 |조회 162 |2020.06.04 20:57 주소복사 [링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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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명 : 사회 정치와법 기본서 4판 2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84페이지 5번 문제

(3) 문의사항

4번 선지
엄연히 5일이란 시간을 주었고, "5일이내 공포 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공포 할 수 있다"라는 단서도 있습니다.
"지체없이" 란 단어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선지
개헌안의 경우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하고 ( 대통령 가능, 20일 이상 공고 )
국민투표가 성사 되려면 먼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 60일 이내 의결 )
그 후에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 부의권으로 국민 투표에 부친다는 것인데,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대통령도 그 고유권한으로 실시 못한다는 의미로
차라리 4번보다는 2번이 답인 것 같아서요.

오답체크에서와 같이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권한이고
대통령은 국민 투표 부의권을 불행사 할 수 없다고 강의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 헌번 개정" 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국민 투표 부의권' 의 예외 인가요?
예외가 맞다면
 '구분' 의 첫째 칸이 "헌법 개정 논의" 이고,
두번 째 칸이 "OO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두번 째 칸에서 헌법 개정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2번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두번 째 칸인 'ㄴ' 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였다면 2번은 답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정리하자면
헌법 개정이 아닌, 정책에 대한 사항에서는
국회의 찬,반 과 상관 없이 국민 투표 부의권으로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 개정의 경우와 
(입법적, 법 개정적) 과 관련 없는 정책의 경우
이 두가지가 국민 투표 부의권의 행사 방식이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사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2017년 서울시 기출문제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최종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출제에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해당 표현이 불분명할 수 있으나 최종 정답이 4번인 것을 감안하면 ‘5일 이내’는 ‘지체 없이’와 같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는 출제처인 서울시의 판단이므로 저희가 시비를 따져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2번 선지의 경우, 설사 국민 투표 부의권이 형식적인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제72조)에 의하여 보장받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이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이뤄집니다. 따라서 ‘○○정책’은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일일이 국민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따라서 ‘5일 이내=지체 없이’보다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 시 국민투표 실시’가 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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