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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문 | 교재 Q&A
장*지 |조회 250 |2020.09.11 14:33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실전동형모의고사 헌법2


(2) 관련 페이지 쪽수 : 25쪽

(3) 문의사항 지ㅇ

문제 14번

침해 되지 않은 것이라 해서 답이 2번인데

해설을 보니 해설에는 이것도 침해되어 있다고 나오는 데 , 왜 2번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神헌법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25p 14번 문제의 ②번 선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설의 내용을 풀어보면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의 금지’는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의 금지” 자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합헌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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