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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교재 Q&A
김*현 |조회 452 |2018.04.11 11:1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7대비최신판 해커스 공무원 기출 +예상문제집 행정학 (서현)

(2) 관련 페이지 쪽수 : 책 27페이지 9번문제 ㄹ

정답지8페이지 9번문제 

(3) 문의사항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담당해야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까지는 알겠는데

정보의 비대칭성도 해당하나요?? 

시장 실패대응 방안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유도와 공적규제라고만 교재에 적혀있던데...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8/04/11
답글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27페이지 9번 문제 ㄹ지문 중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의 의미는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는 공적 공급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적 개입'으로 넓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시장실패의 원인)도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8/04/11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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