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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2. | 교재 Q&A
장*지 |조회 260 |2020.07.01 13:5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해커스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2.



(2) 관련 페이지 쪽수 : 71, 79p

(3) 문의사항

10718-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 :: 60일로 개정된거 아닌가요?? 851항이 수용재결에 불복할시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이것이 90). 이의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이것이 60)로 개정되었다고 본 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7913-ㄱ이 4811-1번과 같은 말 아닌가요? 왜 다른 답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7913-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간접강제수단 아닌가요? 왜 맞는 문장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총론 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모의고사 10회 8번 ③ 지문 법 개정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대로 모의고사 10회 8번 ③번 지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19.7.1, 제15460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5조 제1항이 “60일→90일, 30일→60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므로 교재의 정답은 ③, ④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2) 모의고사 6회 11번 ①지문과 모의고사 11회 13번 ㄱ지문이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두 지문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상의 이행강제금’과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의 성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2) 공정거래법상의 이행강제금 판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장래 의무 이행의 간접강제를 통합하여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9.12.12, 2018두63563). 따라서 6회 11번 ①지문은 틀린 내용이 맞습니다.

3) 반면에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판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간접강제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 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18.1.25, 2015두35116).


(3) 모의고사 11회 13번 ㄷ지문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대로 교재의 지문은 “ㄷ.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 → “ㄷ.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 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간접강제수단이 맞기 때문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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