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행커스경찰 형법 2권 | 교재 Q&A
김*훈 |조회 1028 |2017.02.27 08:59 주소복사 [링크하기]

789페이지 기수시기 ㄴ 강도치상죄 이부분
아예 잘못 쓴거 아니예요??;
강도 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형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 있는 거여서.

791 페이지 하단에 ㄴ강도치사죄 : 결과적 가중범으로 미수 성립이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 규정상 미수범 처벌준용규정(제342조)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되야 되는거 같은데



아래는 형법 긁어온거구요 다시 읽어보다가 이상해서 확인 바랍니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답글
안녕하세요, 김재훈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재훈 님께서 문의 주신 2016 해커스 경찰 형법 ② 각론 p.789 ㉡은 옳은 내용이며, 추가 설명을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치사상죄는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결과의 과실(과실미수는 성립하지 않음)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론상 미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7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76 사회 실전동형1권 6회 질문드립니다[2]   이*진 2018.04.10 464
1575 사회 실전동형1권 5회 19번[2]   이*진 2018.04.10 530
1574 기타 쿠폰   이*민 2018.04.10 429
1573 기타 배송 문의   김*환 2018.04.10 423
1572 영어 2018 영어 기본서 special edition 문법[2]   이*우 2018.04.09 463
1571 기타 헌법책 추론[2]   정*진 2018.04.09 616
1570 사회 실전동형1권 5회 8번, 12번[2]   이*진 2018.04.08 443
1569 한국사 한국사 기본서 special edition[2]   고*미 2018.04.08 521
1568 한국사 한국사 기본서[2]   김*경 2018.04.08 997
1567 세법 지방세법[2]   황*호 2018.04.08 461
1566 한국사 해커스 실전동형 교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1]   문*환 2018.04.06 480
1565 기타 시간관리세트[1]   문*정 2018.04.05 419
1564 영어 2018 영어 실전동형 정답[2]   주*욱 2018.04.05 451
1563 국어 700제 89쪽 8번 문장부호:[1]   이*진 2018.04.04 442
1562 한국사 2018 이중석 필기노트 구매할수있나요?[2]   김*경 2018.04.04 561
1561 영어 해커스 공무원 영어 GRAMMAR 질문 드려요[2]   최*용 2018.04.04 527
1560 한국사 질문드려요[2]   임*신 2018.04.03 428
1559 국어 700제 질문[1]   이*진 2018.04.03 429
1558 국어 국어 기본서 어휘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요[1]   주*욱 2018.04.03 474
1557 과학 교재 오류입니다.[2]   홍*표 2018.04.02 435
1556 한국사 한국사 기본서 38~39p o,x 개념 체크 정답 오류[2]   김*연 2018.03.30 577
1555 과학 과학 1000제 93쪽 질문드려요[2]   한*성 2018.03.29 428
1554 과학 과학 1000제 103쪽 질문드려요[2]   한*성 2018.03.29 366
1553 영어 700제 질문[2]   김* 2018.03.29 453
  [1]..31|32|33|34| 35 | 36|37|38|3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