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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고봉민·김동진) | 교재 Q&A
손*지 |조회 942 |2018.03.11 23:05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 총론 1권 - 2018 최신개정판 (고봉민·김동진)

(2) 관련 페이지 쪽수 : p.108 / p.115 / p.172-173 / p.261 / p.425 / p.505

(3) 문의사항




108페이지 9번 문제 중


② 국세청장이 원고와 동종의 훈련 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 면세 사업인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신뢰보호에 위반된다.


위 보기가 옳은 것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정답 3번)

그러한 견해를 표명한 것 차제가 신뢰보호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견해를 표명한 후 '종전의 견해와는 반대로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불해당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해야 신뢰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해당 보기는

'국세청장이 원고와 동종의 훈련 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 면세 사업인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또는

'국세청장이 원고와 동종의 훈련 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 면세 사업인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후 종전의 견해와는 반대로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불해당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에 위반된다.'

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문의드립니다. 저 보기 자체만 두고 보면 단순견해표명을 신뢰보호 위반으로 보는 것이라 틀린 보기 같아서요.





또 p.115페이지 22번문제에 대한 해설(자기구속의 원리) 뒷부분에 전라남도 교육공무원의 인사원칙에 대한 판례는 왜 붙어있는 것인가요?





p.172 21번 문제 ① '일반소매인' 앞에 '담배'가 누락된 건가요? 담배가 아닌 일반소매업자의 독점권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 아닌가 해서요. 담배 일반소매인이면 해당 보기가 이해되는데, 실제 문제에서도 '담배'를 생략하고 출제되기 때문에 교재에서도 생략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누락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문제의 답이 ①,③이라고 되어있는데(p.173) 해설의 오답체크에는 2,3,4가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특히 ③번 보기는 똑같은 항목이 p.164 4번 문제의 ②번 보기로 출제되어 맞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173페이지 해설의 오답체크 ③ 내용과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데 무엇이 맞는 건가요.


p.173 22번 문제에 대한 해설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이라고 되어있는데(옳지 않은 것은? ①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해설에는 입주자나 입주예정들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사소한 거지만 172페이지 22번문제 ④번 보기 '공익을규정한' 에 띄어쓰기가 빠져 있습니다.


p.173 23번 문제 ③번 보기 중 '명령에 위반하는 구성원은 책임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명령에 위반하는 구성원의 책임은'의 오타인가요?





p.261 9번 문제 ②번 보기 '법규명령의 예로는 위임명령·긴급명령·국토교통부령 등이 있고, 행정규칙의 예로서 훈령·지시·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고시·훈령의 형식으로 정립되기도 한다.'가 옳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마지막 문란이 약간 헷갈립니다. 훈령과 고시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위임이 있을 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도 발령되는 행정규칙 아닌가요? 혹시 '예외적으로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이) 고시·훈령의 형식으로 정립되기도 한다'에서 '법규명령이' 부분이 빠진 보기인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p.425 3번 문제가 틀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어진 지문과 해설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지문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취소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X)

해설 : "행정소송법 제 31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같은 색으로 칠한 부분끼리 같은 의미여서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은 X라고 하네요. 두 지문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p.505 2번 문제 ③번 '행정절차법에도 이에(행정계획)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가 틀린 보기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에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도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며 ~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③번 보기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 2권에 대한 문의도 같이 붙여둡니다.


(1) 교재명 :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 총론 2권 - 2018 최신개정판 (고봉민·김동진)

(2) 관련 페이지 쪽수 : p.552 / p.786 / p.823 / p.909 / p.964+p.969 / p.977


(3) 문의사항




p.552) 07번 문제 해설에는 이행강제금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에 대해 부과한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p.786) 19번 문제 ③ '행정심판위원회는~처분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다.'는 틀린 보기가 아닌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은 할 수 있지만 취소명령재결(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재결)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p.823) 핵심 OX 제목의 하늘색 구분선이 빠져있습니다.



p.909) 15번 문제 ③번 보기에 대한 해설 중 '~분담금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고, 이는 그 분담금 체납자로부터 국제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도 없어 처분성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강제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처분인데 처분성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나 해서 판례를 찾아봤더니 원문에는 '이는 그 분담금 체납자로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교재오류인지 궁금합니다.




p.964 14번 문제 해설과 p.969 05번 보기 ①에 대한 해설에서 '행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행정입법예고기간이 4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3조 적용)이고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6조 적용) 아닌가요?




p.977) 23번 문제 보기 ② 중 빠진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어 (사전통지 없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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