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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교재 Q&A
이*익 |조회 548 |2018.04.15 14:35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8 서현, 조철현 행정학 기본서

(2) 관련 페이지 쪽수 : 811

(3) 문의사항

수입특례, 지출특례를 보면 '수입대체경비'가 수입특례로 되어있는데요.

16년 서울시 7급 문제에서 지출특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선수금

2. 과년도 지출

3. 수입대체경비

4. 개산급


중에서 1번이 답이었는데, 수입대체경비가 책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특례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문 1번의 '선수금'이라는 게 811페이지 수입특례의 '선 사용자금'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8/04/17
답글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기본서 811p와 같이 수입의 특례로 보는 입장이 있고(박영희, 김종희),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지출의 특례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이종수 외).
해당 문제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지출특례와 가장 관련이 없는 '1번 선수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금은 '물건을 인도하거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뜻하는 선 사용자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018/04/1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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