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오타|교재 Q&A
이*비 |조회 944 |2016.05.04 01:4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2) 관련 페이지 쪽수 : 35, (해설집 - 5페이지)

(3) 문의사항


 35페이지의 11번에서 ㄴ을 보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나와있고 교수님과 대법원판례 그리고 해설집의 해설도 모두 위배되는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답에서는 모두 옳다고 하여 답이 4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ㄴ은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여야 합니다.  


  해*******원 안녕하세요. 이수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수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5/04
답글
안녕하세요. 이수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수비 님이 문의주신 򒾠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법> 35p 11번(해설 5p) 문제의 정답은 ④번이 맞습니다.

35p 11번 ㉡ 지문의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15.4.9, 2014도1419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그러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5p 11번의 ㉡은 옳은 지문입니다. :)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5/04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26 한국사 [3쇄] 이중석 맵핑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3]   이*훈 2016.10.26 1365
1025 영어 영어기본서[1]   장*수 2016.10.24 953
1024 한국사 한국사 2권 조선 개념 체크 문제[2]   강*희 2016.10.21 998
1023 한국사 한국사 2권 조선 개념체크 해설 문의[2]   강*희 2016.10.21 887
1022 한국사 한국사 하나만 더요..[3]   박*훈 2016.10.20 939
1021 한국사 한국사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요~[3]   박*훈 2016.10.20 973
1020 한국사 한국사 질문드립니다[3]   박*훈 2016.10.20 918
1019 국어 교재 틀린부분[2]   박*영 2016.10.19 926
1018 한국사 한국사 질문드립니다[3]   박*훈 2016.10.17 975
1017 영어 문법 등위접속사 부분 해커스 테스트 부분 해설지가 잘못되었습니다.[2]   김*광 2016.10.15 1048
1016 한국사 한국사 기본서 관련[2]   김*경 2016.10.10 985
1015 행정법 안녕하세요. 강의노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1]   이*훈 2016.10.10 890
1014 국어 국어 교재 오류 질문[2]   유*진 2016.10.10 944
1013 한국사 한국사 오류 질문[2]   김*지 2016.10.08 969
1012 한국사 한국사 해설 오류[2]   김*지 2016.10.07 1029
1011 한국사 한국사 질문드립니다.[3]   박*훈 2016.10.07 937
1010 기타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 3법 2017년 개정판 기본서[2]   김*아 2016.10.04 1018
1009 한국사 한국사 오류 질문이요~[2]   김*지 2016.10.04 1212
1008 기타 2017년 대비 최신기출문제집[1]   송*희 2016.09.26 1098
1007 한국사 목차 페이지 오기[1]   강*구 2016.09.21 1036
1006 영어 영어 그래머 스페셜 에디션 문제가 이해 안되서 문의드려요.[2]   정*윤 2016.09.21 1055
1005 영어 2016 실전동형 질문 있습니다[2]   박*란 2016.09.15 982
1004 영어 영어 기본서 grammer (special edition) 265p-문제16-보기2번[2]   김*진 2016.09.13 1022
1003 한국사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2]   전*나 2016.09.12 1144
  [1]..31|32|33|34|35|36| 37 | 38|39|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