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 사회 기본서 정치와법 4판 2쇄 | 교재 Q&A | ||
| 서*석 |조회 228 |2020.06.04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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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명 : 사회 정치와법 기본서 4판 2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84페이지 5번 문제 (3) 문의사항 4번 선지 엄연히 5일이란 시간을 주었고, "5일이내 공포 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공포 할 수 있다"라는 단서도 있습니다. "지체없이" 란 단어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선지 개헌안의 경우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하고 ( 대통령 가능, 20일 이상 공고 ) 국민투표가 성사 되려면 먼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 60일 이내 의결 ) 그 후에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 부의권으로 국민 투표에 부친다는 것인데,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대통령도 그 고유권한으로 실시 못한다는 의미로 차라리 4번보다는 2번이 답인 것 같아서요. 오답체크에서와 같이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권한이고 대통령은 국민 투표 부의권을 불행사 할 수 없다고 강의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 헌번 개정" 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국민 투표 부의권' 의 예외 인가요? 예외가 맞다면 '구분' 의 첫째 칸이 "헌법 개정 논의" 이고, 두번 째 칸이 "OO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두번 째 칸에서 헌법 개정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2번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두번 째 칸인 'ㄴ' 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였다면 2번은 답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정리하자면 헌법 개정이 아닌, 정책에 대한 사항에서는 국회의 찬,반 과 상관 없이 국민 투표 부의권으로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 개정의 경우와 (입법적, 법 개정적) 과 관련 없는 정책의 경우 이 두가지가 국민 투표 부의권의 행사 방식이 다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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