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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헌법 요약집 | 교재 Q&A
홍*우 |조회 311 |2020.06.15 12:28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0 신헌법 요약집

(2) 관련 페이지 쪽수 :  p.388

(3) 문의사항
p.388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관한 판단 중
판례5.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잠정적용기단동안...개정된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적극)

적극이 소극으로 잘못 적 힌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집에서는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神헌법 요약집]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대로 교재 p.388 (3)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판단에 수록된 5번 판례의 ‘적극’ 표시는 ‘소극’으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잠정적용기간 내에 이루어진 환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한 환수처분을 선행처분으로 한 압류처분(후행처분)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조항은 해당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어, 해당 판례는 ‘소극’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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