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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교재 Q&A
이*지 |조회 286 |2020.06.18 12:32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해커스 공무원 사회 기본서 정치와 법

(2) 관련 페이지 쪽수 : 121쪽

(3) 문의사항

1번 문제 2번 선지에서 (다)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의를 가진다고 나와있는데 해설에는 침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2번,3번 복수정답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사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치와 법 121p 1번 문제의 (가) ~ (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내용입니다. (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도 2%에 미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고 당명도 일정 기간 쓸 수 없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이하 ‘현행 정당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선지는 ‘현행 정답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의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설에서는 현행 정당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3번이며, 2번은 옳은 내용으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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