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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과태료에 관해서|교재 Q&A
이*현 |조회 1160 |2016.02.23 17:5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년 행정법총론(고봉기 저)

(2) 관련 페이지 쪽수 : 514p

(3) 문의사항  - 과태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2)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동그라미 3번 지문을 보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오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조례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상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3
답글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조례에 의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조례포함]에 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행정소송,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재판했지만 현재는 특별한 규정[건축법, 농지법 등]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단, 소송상, 사법상, 징계와 관련된 과태료는 제외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며, 행정소송은 매우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재에서는 매우 특이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라고 추가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봉기 선생님께서 이상현 님의 학습 열의에 보답하는 의미로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봉기 선생님 메일 주소 : gbg661@hanmail.net>gbg661@hanmail.net]로 교재Q&A 질문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메일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2/25
답글
  이*현 답변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겠습니다.^^
2016/02/26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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