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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형사상 구제제도 질문입니다. | 교재 Q&A
박*상 |조회 223 |2020.05.31 21:5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2) 관련 페이지 쪽수 : 58


(3) 문의사항

1) 형사상 구제제도 중 형사 보상 청구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 보상은 없나요?

2) 피고인 보상 청구가 있다면 문제와 같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면 형사 보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 석방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3)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에 대한 보상 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형사상 구제제도 중 형사 보상 청구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 보상은 없나요?
→ 구금된 피의자 또는 미결 구금된 피고인이 일반 절차 또는 재심 절차에서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 보상 청구가 있다면 문제와 같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면 형사 보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의 석방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해당 문제의 해설에서와 같이 형사 보상 청구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형사 보상 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에 대한 보상 제도는 없는 건가요?
→ (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2)의 사람은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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