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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헌법 기출문제집 514, 636쪽|교재 Q&A
권*연 |조회 781 |2017.02.17 22:0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514쪽

(3) 문의사항

514쪽 34번 선택지 1번 : 3월31일에서 지금은 1월31일로 바뀐 상태인거 맞죠?

636쪽 333번 선택지 5번 헌법 조문 어느 부분에서 예정하고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 헌법 조문 해석질문인데요, 110조 4항에서 사형제외하고 군사재판 단심할수있는 경우 3가지 끊어 읽는기 맞게 한건지 확인하려구요

- 군인 군무원의 범죄의 경우

-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 초병 초소 유독음식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경우

맞나여!?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18
답글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2016 대비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관련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1. 514쪽 34번 선택지 1번 : 3월31일에서 지금은 1월31일로 바뀐 상태인거 맞죠?
→ 네, 현재는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636쪽 333번 선택지 5번 헌법 조문 어느 부분에서 예정하고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법원’의 의미는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로 구성되거나 대법원이 최종심이 아닌 법원을 의미하며(다수설에 따름), 군사법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판례]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헌재 1996.10.31, 93헌바25).

3. 추가질문
→ 헌법 제110조 제4항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중 단심재판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군무원의 범죄
㉡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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