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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교재 Q&A
김*정 |조회 1328 |2015.04.03 13:57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5 행정법 기본서 1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 145쪽 출제 키워드 문제 3번 : 해설에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문제에서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니까 이 말은 결국 초일을 산입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답이 X가 아니라 O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2. 146쪽 보조단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내용에서 4번을 보면 
괄호 안에 단, 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경우는 5년이라고 써있는데요, 
괄호 앞에 나와있는 것들도 5년인데 왜 괄호로 해놓고 5년을 또 써놨는지 궁금해서요. 맞게 나온 건가요? 

3. 164쪽 적중 문제 1번. 선택지 4번 민법상 주소.부당이득의 법리는 공법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써있는데요, 
교재 150쪽을 보면 민법상 주소는 민법을,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법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4번 선택지가 맞는 말인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김미정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03
답글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행정법 기본서 1권 관련 김미정 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네, 145쪽 출제 키워드 문제 3번의 답은 O로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시된 예는 모두 초일이 산입됩니다.
2. 146쪽 보조단은 두 경우 모두 5년이 맞습니다.
3. 164쪽 적중문제 1번의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주소의 개념(법리) 자체는 민법을 적용하지만, 주소의 수에서 민법은 복수, 행정법을 단수인 것이 다를 뿐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겠으며, 교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07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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