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질문있어요 | 교재 Q&A
김*정 |조회 1231 |2015.04.07 21:04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5 행정법 기본서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 319쪽 출제 키워드 문제 2번
답이 X로 되어있는데요 318쪽 6번 판례를 보면 위법이고 취소사유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럼 문제의 답은 O가 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2. 321쪽 (2) 동그라미 3번 -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의 고시.통지없이 행한 토지수용의 재결이 무효라고 되어있는데요
323쪽 4번 판례를 보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를 누락한 경우 무효가 아니라고 되어있거든요.
321쪽 해당 문장이랑 4번 판례가 제가 볼때는 동일한 내용같은데 관련없는 판례인가요? 헷갈려서요...

3. 341쪽 출제 키워드 문제 1번
해설을 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 X로 나와있는데요
문제랑 답+해설이 안맞는것같아요... 문제에 충실한다면 답이 O로 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들이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들이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9/13
답글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1. 319p 출제 키워드 문제 2번 정답은 O로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2. 321p 관련 내용의 경우, 사업인정의 고시 없이 행한 토지수용재결은 이론상 무효이지만 판례는 (2) 문장 괄호 안의 사례와 같이 취소사유로 보았습니다.
3. 341p 출제 키워드 문제 1번은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함’은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을 의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X가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재 정오표에 반영하겠으며, 교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4/10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9 행정법 행정벌 과태료에 관해서[3]   이*현 2016.02.23 1303
48 행정법 행정법 교재구입[1]   박*민 2016.01.05 1440
47 행정법 강의를 듣다가 혼동이 오네요.[3]   이*현 2015.11.17 1474
46 행정법 교재 배송건[1]   윤*란 2015.10.11 1431
45 행정법 명단공표[2]   김*정 2015.06.18 1364
44 행정법 행정법 기본서 1권 판례[2]   김*진 2015.05.18 2063
43 행정법 기출문제집 질문[2]   최*행 2015.05.16 1226
42 행정법 질문있습니다[2]   김*정 2015.04.12 1175
41 행정법 행정법총론 2권 질문입니다[4]   김*진 2015.04.12 1910
행정법 질문있어요[2]   김*정 2015.04.07 1231
39 행정법 질문있습니다~[2]   김*정 2015.04.03 1329
38 행정법 7급시험[1]   김*경 2015.03.18 1281
37 행정법 안전행정부 부처 변경에 따른 추록[2]   김*정 2015.01.06 1293
36 행정법 행정법 - 고봉기 질문입니다.[2]   제*훈 2014.12.13 1375
35 행정법 행정법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1]   박*석 2014.11.22 1542
34 행정법 교재문의[1]   김*영 2014.11.15 1312
33 행정법 정인국 선생님 교재 사려고 하거든요~[1]   이*원 2014.11.07 1504
32 행정법 행정법 교재문의[1]   윤*진 2014.10.14 1474
31 행정법 정인국 선생님 행정법교재 문의[1]   윤*진 2014.09.11 1632
30 행정법 고봉기 교수님 사차원 행정법 교재 문의합니다.[3]   임*호 2014.08.11 1494
29 행정법 정인국 교수님 최신기출800제 언제 배송되나요?[1]   이*희 2014.05.12 1415
28 행정법 행정법 기본서 질문입니다.[2]   박*훈 2014.04.07 1329
27 행정법 행정법 교재 때문에요;[1]   배*미 2014.04.04 1287
26 행정법 배송언제되나요[2]   이*현 2014.03.18 1242
  1|2|3| 4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