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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본서 1권 | 교재 Q&A
윤*라 |조회 810 |2017.06.21 16:3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7 기본서 1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166쪽

(3) 문의사항

1. (4) 배상원칙 (3) 재산적 손해에서 기존 이익이 상실된 손해가 소극적 손해, 기대 이익이 상실된 손해가 적극적 손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윤보라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윤보라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6/21
답글
안녕하세요, 윤보라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교재 오류 관련 윤보라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윤보라 님께서 전달해주신 부분은 오류가 아닙니다.

1권 166p에 기술된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 적극적 손해: 기존 이익이 상실된 손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소극적 손해: 기대 이익이 상실된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의 손해를 말합니다.
→ 교통 사고를 예로 든다면 적극적 손해는 '교통 사고로 인해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을 말하며, 치료비, 차 수리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극적 손해는 '교통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상실된 것'을 말하며, 교통 사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6/2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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