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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동형1권 5회 8번, 12번 \| 교재 Q&A
이*진 \|조회 487 \|2018.04.08 23:22

실전동형1권 5회 8번
보기1이 해설에 보면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소방관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니까 정당행위 아닌가요? 왜 긴급피난이 되는 것인가요?

ㅡ
12번. 보기2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요소소득이고]이 부분이 틀린 건가요?
요소소득=근로소득인가요?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8/04/09
답글

안녕하세요, 독자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2018 해커스 공무원 실전 동형 모의고사 사회1(강태홍)] 관련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1. 실전동형1권 5회 8번 문제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이 불을 끄는 행위는 정당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난 집이 아니라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출입한 것은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화재라는 긴급한 사건(위난)에 의한 행위이고, 화재 진압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을 위해 타인의 집을 허락없이 출입하는 것과 화재 진압을 위해 옆집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긴급 피난의 사례입니다.

2. 실전동형1권 5회 12번 문제의 2번 선지
말씀하신 대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요소소득'부분이 틀린 것이 맞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사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요금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요소소득(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소소득은 가계가 생산요소시장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4/1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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