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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동형1권 10회, 11회 질문 | 교재 Q&A
이*진 |조회 467 |2018.04.11 21:56 주소복사 [링크하기]
실전 10회
★1번
ㄴ.전체 60퍼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하는 것인데 왜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건가요?
ㄹ.ㄱ,ㄴ모두 신속성을 중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ㄴ은 신속성이 아닌 민주성을 강화한다"고 해서요. 그럼 ㄱ은 신속성을 중시하는 건가요?

실전 11회
★8번 4.
해설에서 근대 죄형법정주의와 현대 죄형 법정주의 법언의 차이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적정한"이 차이인 것 같은데,
현대에는 그것이 적정한 법이 아니라면 혹여 법에 명시가 되있다해도 범죄도 형벌도 없다. 이 뜻인가요?
너무 과한 벌은 안된다는 건지,
아님 너무 과하든 너무 약하든 둘 다 안된다는 건지...
아님 이것과는 관련 없는 전혀 다른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8/04/11
답글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죄송하지만 독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인지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8/04/12
답글
  이*진 사회라고 체크 되어있는데여... 2018/04/1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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