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8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교재 Q&A
홍*희 |조회 144 |2019.05.07 17:32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8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고봉기 선생님]

(2) 관련 페이지 쪽수 : 104 쪽

(3) 문의사항

104쪽, 공법상 계약 부분,


037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③번인데,

 ①번 선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에 대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①번도 맞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려요!ㅜ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18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2018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교재 104쪽 37번 문제 ①번 선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특허는 그 성질상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관계는 맞으나 국가와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입장에서 행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단독의사로 행하는 일방적(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19/05/08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320 국어 2019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한국사[2]   강*안 2019.08.19 128
2319 행정법 2019대비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1]   장*용 2019.08.20 83
2318 영어 경찰공무원 문법책[1]   이*영 2019.08.19 63
2317 국어 국어질문[2]   백*현 2019.08.19 110
2316 영어 2020대비 영어 기본서 [문법] 교재 해설지 오류 문의드립니다.[2] 20190818_225359.jpg (3.34 MB)  김*경 2019.08.18 98
2315 국어 된소리 되기 예시[2]   이*종 2019.08.17 132
2314 수학 오류[1]   유*은 2019.08.15 64
2313 국어 2020 국어 기본서[2]   문*주 2019.08.14 149
2312 기타 2020년도 기출문제집 출간 날짜[2]   김*우 2019.08.12 172
2311 행정법 2019 행정법총론 페이지 누락[1]   손*기 2019.08.10 116
2310 영어 기본 영어단어 교재[2]   정*석 2019.08.09 177
2309 기타 기출문제집 구성 (추록)[1]   홍*수 2019.08.09 142
2308 기타 2020 교재[1]   이*지 2019.08.08 163
2307 기타 20년 단권화/700제[2]   구*혜 2019.08.08 127
2306 기타 군무원 교재는 어딨어요?[1]   안*남 2019.08.05 166
2305 국어 실전동형 모의고사 국어1이랑 국어2 차이가 뭔가요?[2]   이*동 2019.08.02 195
2304 국어 무료지료 다운이 인돼요[1]   원*슬 2019.08.02 167
2303 국어 국어질문[2]   백*현 2019.08.02 171
2302 국어 2020 강의 교재[1]   권*호 2019.08.01 225
2301 영어 영어 기본서3권 어휘집, 기출보카 차이가 뭔가요?[1]   김*우 2019.08.01 211
2300 과학 2020 해커스 공무원 과학 교재 무료특강   손*완 2019.08.01 116
2299 영어 2018년 최신기출문제집 영어 무료자료 다운이 안됩니다.[1]   조*현 2019.08.01 6378
2298 과학 문제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   김*경 2019.07.31 141
2297 수학 2020 해커스 공무원 수학 답안지를 분실하였습니다..[1]   이*현 2019.07.31 159
  1|2|3| 4 | 5|6|7|8|9|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