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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서 | 교재 Q&A
유*우 |조회 103 |2021.03.24 22:2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2021 신동욱 행정법 기본서3권 399p. 154번 지문.해설보면 위임관청이랑 위임청은 서로 다른 말이나요?그러면 내부위임한 경우이고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된 다는 거예요?

2)400p 158번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399p 154번 문제 해설에서 “(1) 위임관청과 위임청이 다른 말인지, (2) 내부위임한 경우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1)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위임관청과 위임청은 동일한 의미이며, 수임관청과 수임청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만, 해설 중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수임관청]의 이름으로~”는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대판 1991.10.8, 91누520 참조, 교재 정오표 참조).

(2)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내부위임한 경우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임과 달리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청”을 피고로 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만 수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참고 판례]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위임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수임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수임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4.8.12, 94누2763).

③ 따라서 내부위임에서 수임청이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2. 400p 158번 문제에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처분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판 1990.4.27, 90누233’ 판결에서 처분청은 “인천직할시장”이고, 피고는 그 처분을 “통지한 자”입니다.
(2) 위 판례의 결론은, 본 사건의 처분 행정청을 피고(통지한 자)로 보고 제기한 취소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피고적격은 “통지한 자”가 아닌 “처분청(인천직할시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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