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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총론 기출 | 교재 Q&A
유*우 |조회 90 |2021.03.25 22:5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신동욱 2020 행정법 기출 2권 859p.148번 1번 선지-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맞는 표현아니에요??

2021 행정법 기본서 727p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어있다고 있는데 뭐가 맞는 표현이죠???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3/26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859p 148번 1번 선지(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판 2009.7.23, 2008두10560 참조).
(2) 본 문제의 4번선지는 확실한 정답입니다[④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O(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참조).]
(3) 따라서, 859p 148번 정답은 보다 옳은 선지인 4번선지가 정답이 됩니다.
(4) 또한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727p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별로 어떤 규정을 준용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담고 있으므로, 기본서 표 내용도 옳은 내용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5) 즉,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원칙과 예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학습하시고, 문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시어 상대적으로 보다 옳은/옳지 않은 선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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