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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군무원 15개년 기출복원 문제집 문제 질문합니다. | 교재 Q&A
이*진 |조회 73 |2021.03.30 00:40 주소복사 [링크하기]
다운로드 #1 : 1617032377955.jpg (3.35 MB), Download : 3
(1) 교재명 : 
해커스군무원 15개년 기출복원문제집(2021대비 최신판)
(2) 관련 페이지 쪽수 : 
206쪽 10번(2019 1차 9급 복원)

(3) 문의사항

1번에 "부작위"란~ 이 문항이 답과 해설이 완전히 같은 문장인데 옳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군무원 15개년 기출복원문제집 행정법]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206쪽 10번문제의 1번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0번문제의 1번선지는 [“부작위”란 ~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령상 → 법률상”으로 변경되어야 옳은 내용이 되므로, 1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4) 즉,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법률과 법령의 의미를 구분하여야 함을 주의하여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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